[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최근 독일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88% 줄이기로 결정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배출가스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확정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 대해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절충안의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지난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030년까지 감축률이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와 기술 혁신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독일, 2045년 탄소중립·2030년 탈석탄 결정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을 결정하면서 2030년과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각각 65%, 88% 줄이기로 하는 등 단계별 감축목표를 상향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지난해에 확정한 바 있다. 기존 기후변화대응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55%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고, 독일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의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독일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20~25%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 독일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용량 목표를 100GW 이상으로 정하고, 해상 풍력은 2030년 30GW에서 2045년까지 최소한 70GW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태양광은 매년 20GW를 추가해 2030년에는 200GW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난해에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했고, 해당 법에서 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6% 감축에서 40%로 상향되었다.

◇ 2030년까지 한국 온실가스 감축률,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신규 NDC 목표인 2030년 40% 감축 목표에 따라 앞으로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이는 1.5℃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절충안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별로 제시된 기준연도 비교 시에 주요국 목표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연도인 2018년 기준으로 비교 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5.61%로 가장 높고, 미국과 영국은 연평균 5%, EU는 4.46%, 한국과 일본이 각각 4.17%와 4.12%이다.

하지만 미국과 EU, 독일, 영국의 감축 목표는 IPCC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권고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IPCC의 권고를 전 세계 평균 감축량을 제시한 것이며 국가별 감축 수준은 국가별 역량과 역사적 책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다만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 기술 혁신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한국 30%·영국 60~65%·독일 8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한국의 2020년 전체 전력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6.4%로 집계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재생에너지 비율은 6.5% 수준으로 2017년 말 3.2%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야 한다. 향후 9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23.5%p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2020년 기준 44.9%에서 2030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고, 영국은 42.3%에서 60~65%로, 미국은 20.4%에서 50~70%, 일본은 26.3%에서 36~38%로 목표를 잡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경로를 취하였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25%p 증가하는 데에 17~30년이 소요되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연구원은 현재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는 한국과 주요국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지난 20년 동안 다른 주요 국가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증가 격차가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에서 2020년 기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서 6.4%로 증가한 데 반해 독일은 6.6%에서 44.9%로, 영국은 2.7%에서 42.3%로 증가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태양광 보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약 80GW 수준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설치 용량이 약 10GW이고 2025년까지 보급계획이 32GW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매년 약 10GW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으로 인해 이전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던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