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를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개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두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날 시간총량제 바탕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의제는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다. 이를 두고 각 당이 기후위기가 인류 중대 과제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재명·심상정, "NDC 높이고 탈원전·탈석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기존 가동 원전이 수명이 다할때 까지 가동하되, 에너지 고속도로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망을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다"며 기후시민들과 플랫폼으로 소통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를 주요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는 타운홀 미팅과 플랫폼을 통해 모인 제안 중 선정과정을 거친 것을 차기 이재명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날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진보당 등 5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후대선운동본부' 발족식을 진행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기후위기 극복을 20대 대선 강령으로 채택하고 기후를 주요 과제로 선택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재생에너지로 전력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는 공략을 내세웠다. 탈원전에도 동의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우리 정치는 기후위기 앞에서만 움츠렸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심상정 정부에서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제1전략으로 대한민국에서 70년간 계속된 토건정책·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윤석열, "탄소중립 위해서는 원전 피할 수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원자력학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며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 후 핵연로 문제는 모두 과학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27% 정도의 탄소가 발전 과정에서 나온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과학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서 현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을 위한 무리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정책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직속기구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제(20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전 녹색당 위원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이라며 윤 후보 캠프도 기후관련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