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50% 이상 탄소감축 해야"
"탈석탄 로드맵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COP26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정부와 기업의 기후리더십이 글로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탈석탄발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12일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번 COP26은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토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께 찾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COP26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사회에서등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 시민사회들은 각국 대표들에게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그린피스도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COP26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다.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실제로는 30% 감축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기준연도에는 총배출량, 목표연도에는 순배출량을 적용해 감축률이 높아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현대기아차가 이번 COP26에서 2040년 전 내연기관차 퇴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탄소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할 탈탄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에게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앞서 배출량 기준에 대한 꼼수에서 벗어나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를 ‘총배출량’ 기준 2018년 대비 50% 이상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탈석탄 서명의 취지에 맞게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국내 탈석탄 목표연도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도 요구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며 “태양광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쟁화됐다.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는 기업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발목잡기를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한국 기업의 역행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 “탈석탄 로드맵 필요...재생에너지 확대 적극 나서야”
정상훈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다.
정 캠페이너는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도 세계 10위권 정도고, 경제 규모도 이제 상당한 선진국 수준”이라며 “이제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늦어질수록 오히려 경제적 피해가 더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경제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온실가스 정책을 발목잡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정상훈 캠페이너는 “국내 대기업들도 외국 기업들처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야한다”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하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글로벌적인 세계의 흐름에 조금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NDC 목표 상향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퇴출 △국내외 신규 화석연료 투자 금지 및 보조금 철폐 △2030년 이전 신규 내연기관 판매 금지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위한 규제 도입 등이다.
hko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