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다수의 소각시설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각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시설이 쓰레기처리 문제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한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개소 중 140곳을 선점해 점검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소각시설 점검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소각시설 점검은 환경부가 직접 점검하거나 시설에서 자체점검 후 관할 지자체와 환경청에 동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가지 점검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해 검출한 곳만 18곳이다. 그런데 시설에서 지난 5년간 보고된 건은 5곳 뿐”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11월은 자체점검 일주일 후 환경부가 점검을 했다. 그런데 다이옥신 배출량이 200배 차이가 난 시설이 있었다”며 소각시설 자체점검 제도와 환경부의 방관에 대해 비판했다.

소각시설의 미흡한 관리체계에 대해 소각시설 3곳이 몰린 청주시 북이면 마을주민 암 발생 사태를 담당한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점검도 불시점검이 아닌 미리 통보 후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기관 중에 소각시설 업체들이 만든 조합도 있다. 업체들끼리 검사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또 주민들이 어떻게 소각시설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도록 요구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소각시설 배출물질 중 가장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물질 중 하나가 다이옥신”이라며 “쓰레기처리 문제로 소각시설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1000개소가 넘는 소각시설의 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소각시설 불가피...주민 설득 위한 뚜렷한 계획 밝혀야"

소각시설 유해물질 관리 문제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쓰레기처리 문제로 소각시설 신설 및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시설 증설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까지 쓰레기를 매립했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부로 종료한다는 인천시의 계획과 더불어 환경부가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 배경에 따른다.

하지만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로 입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쓰레기문제는 생활밀착 이슈”라며 “소각시설 입지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정도의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8월에 예정됐던 후보지 발표를 11월로 미룬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일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서두르겠다고만 발언해 일각에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입지선정 문제보다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고, 내년에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공감대가 그나마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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