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산업·경제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시나리오)'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상향안을 결정했으며,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2030 NDC 상향을 두고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과도해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등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5개월만에 급속도로 설정돼 의견수렴이나 문제 제기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 "2030 NDC 상향안 의결, 변화는 없다"

지난 10월 8일 정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을 목표로 하던 기존안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상향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입법취지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 각계 각층의 엇갈린 반응이 등장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 종교계는 상향안이 부족하다며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고, 경제·산업계는 상향 목표가 “현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경제계 단체들은 “2030년까지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 개발·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2030 NDC 최종안 수립 시 경제와 산업 환경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8일 열린 탄중위의 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상향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산업·경제계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 경제단체, "경제·산업계 목소리 반영 안되어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상향안이 공개되자 곧바로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최종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초안과 동일하다. 이는 기존 2030 NDC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라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산업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돼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탄소중립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지난 5월 탄중위 출범 이후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 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중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병열 경총 보건환경팀장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앞으로는 30년, 길게는 백년까지 바라보는 비전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접근해야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보니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비용 문제 등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산업계는 이러한 문제 지적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 실장은 “남아있는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총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시나리오는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병열 경총 보건환경팀장은 “많은 기업들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함께 설비지원 투자, 기술개발 R&D, 투자세 공제 등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