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복귀한 미국, 탄소배출 비용 계산
그린딜 발표한 EU,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확대
저탄소 발전전략 공개한 일본, 에너지 공급 저탄소화 추진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월 발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나섰다.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두에 있는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이어간다. 일본은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화 정책을 펼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나섰다.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두에 있는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이어간다. 일본은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화 정책을 펼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나섰다.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두에 있는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이어간다. 일본은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화 정책을 펼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지난 2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KIEP는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본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한 미국·유럽·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파리협정 복귀한 미국, 탄소배출 비용 계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과 동시에 온난화 방지 국제 협약인 ‘파리협정’에 복귀했다. 바이든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탄소국경세 등의 정책 수립시 고려할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재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의 정확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 1톤당 초래될 모든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것이다.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톤당 1달러 이하의 비용을 톤당 51달러로 인상했다.

탄소가격 적용에 따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출국이 제품 생산시 배출된 탄소량을 토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선 당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민주당원이 철강, 시멘트 등의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그린딜 발표한 EU,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확대

EU는 탄소감축을 목표로 2019년 ‘유럽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EU는 유럽 그린딜을 실천하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확대 추진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유럽 그린딜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들 중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언급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고 배출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다. 이후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해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에서 강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 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후 또 한 번 개정됐다. EU는 기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7월 EU는 ‘2030 기후목표 계획’을 구체화 하는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에 따르면 육상 및 해운 운송과 건축물 분야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된다.

◇ 저탄소 발전전략 공개한 일본, 에너지 공급 저탄소화 추진

탄소중립 선언에 앞서 일본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공급 저탄소화를 추진했다.

일본정부는 2019년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80% 정도 감축한다. 이에 일본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비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2017년 19%에서 44%까지 향상시킨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탄소 재활용 등의 전력 부문의 혁신을 강조했다. 탄소 재활용이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연료 및 재료 등으로 활용하는 탄소 감축 방안이다. 

같은 해 12월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전략을 담은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총 3가지 분야의 14개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해양풍력, 암모니아연료, 수소 등, 수송·제조 분야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등, 가정·오피스 분야에서 차세대형 태양광 산업 등이 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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