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2040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존보다 더 빨라진 속도로,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이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소예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해당 근거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목표치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탄소배출 가능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이 목표한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 상승 폭 ‘1.5℃ 제한’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2040년 이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후 1.5도 내지는 2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탄소예산은 400기가톤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50~2019년 사이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90GtCO2(기가톤)이다.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400~650기가톤으로 추정됐다. 단 높은 확률(67% 이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예산을 400기가톤으로 잡았다. 

보고서는 현재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년 이내 1.5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과학 공동협의체 ‘글로벌 카본 플로젝트(GCP)’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기가톤이다. 이를 기준으로 1.5도 이내 유지 가능한 탄소예산(400기가톤)은 약 11년 밖에 남지 않는다.

이에 IPCC는 탄소배출을 즉각적으로 감축하는 과감한 탄소중립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것이다. IPCC 제안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현재 탄소예산은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영국은 지난 4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의 탄소예산을 9억6500만톤으로 정했다. 프랑스는 ‘국가 저탄소 전략(2020)’ 로드맵에서 2033년까지 5개년 탄소예산을 설정했다. 

◇ 환경운동연합 “탄소예산에 따른 시나리오 필요해”

하지만 국내 탄소중립 계획에는 탄소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국내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나리오 초안을 확인한 결과 초안에는 탄소예산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부분이 없다”며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뿐. 탄소예산에 따라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국가별 배출할당량도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우현 활동가는 “탄소예산을 국가별 할당량으로 고려하면 누적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책임이 크다”며 “책임의 관점에서 탄소예산을 할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에 탄소중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 미국 등은 누적 탄소배출량이 개발도상국 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도 누적 탄소배출량이 많은 편이다”라며 “2018년 기준 누적 탄소배출량은 13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위다. 한국도 탄소예산 할당량을 받게 되면 지금 배출하는 양보다 더 적게 배출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IPCC가 과학적으로 탄소예산을 분석했지만 사회적 논의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IPCC 관할 기관인 유엔은 아무 말이 없다”며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에서 이 논의가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이 할당된 탄소예산 이상으로 배출하면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유엔은 탄소예산을 토대로 국가별 할당량을 고려한 탄소중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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