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에 규제대상이 되는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와 탄소중립 사업전환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과제 도출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와 탄소중립 사업전환 추진위원회의 의견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나 NDC 등에도 공유되고 있다.

◇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소통 노력

지난해 12월 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라는 비전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적응), 신 유망 생태계 조성(기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정) 등 3대 정책 방향을 10대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기반)하는 ‘3+1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 질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추진전략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이행과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시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산업구조, 에너지 등에서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주력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등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이후부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진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혹은 위원회)’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이다.

 ◇ 산업계의 소통 창구,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산업(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비철금속·제지-섬유·전기전자·조선·기계·바이오)의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는 각 산업의 대표 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참가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비롯해 업종별 탄소중립 과제 발굴 및 기술협력 등 탄소중립의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종별 탄소중립 논의사항을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이행하는 컨트롤타워가 바로 지난 4월 16일 출범한 추진위원회다. 산업계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하는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사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 혁신 지원 및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산업계 공감대 형성 및 소통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출범 당시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각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나 위원회의 수장들이 업종의 논의 사항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업종별로 취합된 내용은 오는 11월 발표예정인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자료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소통 중요해진 탄소중립 정책, 업계 목소리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와 산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전환 속에서 업계들이 겪는 어려움과 의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당시 경영·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고, 이번 시나리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나리오는 초안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논란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산업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온실가스감축계획(NDC) 등에도 산업계 의견이나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종별 탄소중립협의회나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수렴·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나 실무협의회 등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역시 “산업부의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의견수렴을 비롯해 민간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단체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나리오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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