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위원회가 탄소 감축 목표 초안을 내놨다. 오는 205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 톤, 1870만 톤, 0톤으로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다.

각 시나리오는 2018년 순배출량(686.3백만톤) 대비 감축률에 따라 1안 96.3%, 2안 97.3%, 3안 100%이다. △석탄(화석)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축산 관리 △CCUS·흡수원 확보량 △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발전 방식이다. 1안은 화력발전소를 최소 7기만 유지하면서 기존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다. 2안은 화력발전을 중지하고 LNG(천연가스) 발전은 예비로 가동하고, 3안은 화력·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신재생발전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이다.

◇ 전환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 무탄소 전원 활용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환 부문은 2018년 269.6백만톤 대비 82.9~100% 감축해, 2050년 배출량을 0~46.2백만톤으로 줄이자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자는 내용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하는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지원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이용을 위한 다양한 저장장치를 확대하기도 했다.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무엇보다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을 유도하자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산업 : 생산용 유연탄 수소 대체, 기존 고로 전기로 전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하자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1백만톤이다. 직접배출은 2,757만톤, 공정배출은 2,553만톤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기존 고로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 시멘트는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를 사용하는 등 원료를 바꾼다. 

석유화학‧정유 분야는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를 전환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로 대체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탄소중립 핵심분야인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를 육성·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등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시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을 대비해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수송 : 디젤철도차량 무탄소 동력 철도로 100% 전환 

수송 부문은 2018년 98.1백만톤 대비 97.1% ~ 88.6% 감축해 2050년 2.8백만톤(3안) ~ 11.2백만톤(1·2안)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하고, 화물 운송수단을 기존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교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한다.

현재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하고,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을 통해 감축 후 1.8백만톤을 배출한다. 해운 분야에서는 전체 해운에너지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 확대, 40%는 전기·수소선박 보급, 선박에너지효율·운항효율을 개선한다. 항공 분야는 전체 항공유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항공유 확대, 20%는 전기·수소항공기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대체연료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물 :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보급,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를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8.1~86.4% 감축해 2050년에는 6.2~7.1백만톤을 배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를 전력·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행태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보급하고,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를 32% 향상하고, 고효율기기, 스마트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 확대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축한다.

이밖에도 태양열, 지열, 수열 등 보급 확대,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고, 잔여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및 저탄소 전력생산 등을 고려해 상당 부분 전기로 대체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를 관리하고,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제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농축수산 : 연료 전력화‧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농축수산분야에서는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해 2050년 15.4백만톤(2·3안)~17.1백만톤(1안)을 배출하자는 안이다.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45.1%에서 2050년 2.4%로 줄여 전력이 97% 이상 차지한다는 방향이다. 

기존 어선 및 농기계 연료를 전력화‧수소화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등을 추진하고, 영농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가축에게는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보급하고,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시키자는 내용이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의 영향도 고려했다.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 등 정밀농업 등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농·수산업 확대를 통해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을 저탄소화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폐기물 : 소각‧매립량 최소화,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 47% 바이오 대체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발생량 162.8백만톤 대비 6.6% 감소한 152.1백만톤,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배출량 17.1백만톤 대비 74% 감소한 4.4백만톤을 배출하는 시나리오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을 대폭 줄이고,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각 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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