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용어사전 ㊶] 1.5도...환경과 경제에 왜 중요한가
[환경경제 용어사전 ㊶] 1.5도...환경과 경제에 왜 중요한가
  • 이한 기자
  • 승인 2021.07.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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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제한”
인류 공식 목표 1.5도...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약까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우리나라 미래 온도 얼마나 오를까?
역사상 가장 따듯했던 지난해 1월...기온 올라가면 무슨 일 생기나
“기후변화 대응 더딜수록 경제적 부담 비용 높아질 것”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마흔 한번 째는 1.5도와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얘기할 때 왜 1.5도가 중요할까요? [편집자 주]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의 초안이 7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 규제 정책은 자국내 환경오염 감축 뿐만 아니라 국가간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다. 날씨가 요동친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는 가운데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1.5도’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다. 날씨가 요동친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는 가운데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1.5도’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기후위기가 1.5도와 관계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인류가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그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기준은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다. 지난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협의했다. 그 회의가 바로 ‘파리협정’이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아야 기후 관련 재난이나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제한”

파리협정 내용을 먼저 복습해보자.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여국들은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본지는 ‘환경경제 용어사전’과 ‘줄여야 산다’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 위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환경부가 2016년 내놓은 <파리협정 길라잡이>자료에 따르면 파리협약 장기목표는 명확하다.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각 정부는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미래에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공식 선언한 ‘탄소제로’ 관련 내용도 이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

파리협약 체결을 두고 당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CNN은 “화석연료의 종말”을 예상했고 가디언은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후 2018년 10월 인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 총회가 개최됐다. 당시 총회는 ‘지구온난화 1.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보고서는 상승 목표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면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줄고,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도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인류 공식 목표 1.5도...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약까지

1.5도의 배경의 조금 더 살펴보자. 파리협약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다. 파리협약보다 훨씬 앞서 채택된 합의다.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은 교토의정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UNFCCC) 의정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됐고 2005년 발효되었다”라고 덧붙인다.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 위주로 의무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단, 이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기반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유연성 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다.

논의의 출발은 199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당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1997년까지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997년 제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통의정서는 지난해 만료됐고 파리협약은 만료된 교토의정서 뒤를 이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1.5도가 인류의 공식 목표가 된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건 사실 신선한 주장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여러 곳에서 들어온 얘기여서다.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 ‘전 세계가 모두 힘을 모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변화는 날씨와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우리나라 미래 온도 얼마나 오를까?

기상청은 지난 1월 18일, IPCC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을 발표했다. 당시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하나는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다.

기상청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한반도 기온이 현재보다 1.8℃ 상승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먼 미래(2081~2100년)에는 연평균기온이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한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어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4배(93.4일)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강수량도 먼 미래(2081~2100년)에는 14%까지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한반도 기온이 1.6℃ 상승하고 강수량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1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 추세가 약화되면서 먼 미래(2081~2100년)에는 기온이 2.6℃ 상승하고 강수량은 3% 증가할 것으로 ㄱ상청은 전망했다. 극한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에 약화돼 21세기 후반에는 온난일이 2배(37.9일), 극한 강수일은 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기후위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2050)과 가까운 미래 중반기(2041~2060년)에는 어떨까.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현재(1995~2014년) 대비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3.3℃ 상승하는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8℃ 상승한다. 당시 기상청은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후위기 극복하고 미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역사상 가장 따듯했던 지난해 1월...기온 올라가면 무슨 일 생기나

국립기상과학원도 IPCC 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발간한 ‘IPCC 6차 평가보고서 대응 전 지구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개정판)’에서 IPCC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라 산출된 신규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4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WMO) 발표를 인용해 2015~2019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시기(1850~1900년)보다 1.1℃ 상승했고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발간한 ‘2020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1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서울 봄(4월) 눈, 역대 가장 긴 장마 등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1973년 이후 처음으로 6월 평균기온이 7월보다 높았고 1951년 이후 처음으로 7월에 태풍이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연 평균기온이 13.2℃로 평년(12.5℃)보다 높았고 1973년 이후로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강수량은 여섯 번째로 많았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기온이 2도 증가하면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4억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으며 적도 지방 주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중앙아시아는 지금보다 19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대응 더딜수록 경제적 부담 비용 높아질 것”

기후위기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기후미디어허브가 전한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이 더딜수록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외에도 국가 내 불평등 및 국가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2025년 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은 1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해마다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5%는 태양광, 풍력 외 다른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생산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와 경제의 관계를 언급한 목소리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블로그를 통해 ‘기후가 달라지면 경제도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콘텐츠를 내보냈다. 당시 기재부는 날씨가 달라지면서 소비 시장에서의 계절성 수요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겨울상품’은 수요가 줄고 ‘여름상품’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후환경이 달라져 가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소개했다.

기후변화가 농·축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소개했다. 기재부는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현황> 자료를 인용해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으로 북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계속돼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농축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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