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EU 예상 탄소국경세 7000억원 이상”
"한국, 중국 수출의존도 높아 과세 대비 준비해야"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 보고서는 그린피스 의뢰로 EY한영이 지난 1월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 미중유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5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2023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3개국 공통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석유화학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2023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3개국 공통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석유화학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가 클 것이라며 관련 이슈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후변화 규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2021년 1월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ㆍ중국ㆍEU)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 주요 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무역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 방안 중 ‘탄소관세(탄소국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국이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몇몇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연도별 탄소국경세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했다. IMF 는 2019년 보고서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 CO₂ 배출량 1톤당 2달러 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오는 2030 년에는 1 톤당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 EU 예상 탄소국경세 7000억원 이상” 

EU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3년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시 약 29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주요 업종 총 수출액의 0.97%를 차지한다. 

2030년이 되면 2023년보다 과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30년 총 탄소국경세를 약 7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3년 보다 2.45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비율은 2019년 기준 수출액의 2.38%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보고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이 각각 수출액의 약 12%, 5%를 탄소국경세로 지출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철강업계가 탄소국경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책 마련을 권했다. EY한영은 “국내업체를 포함한 세계 주요 철강사 영업 이익율은 2018년 기준 최대 10%에 약간 못 미친다”며 “경기 변화 등에 따라 5% 내외로 하향되기도 한다. 철강 수출액 대비 그 이상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주요 철강기업들의 영업 이익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0년 대미무역 탄소국경세 2023년 대비 3배 상승...석유화학업 부담 커”

미국과의 무역시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작용할까. 보고서는 한국은 대미무역시 2030년 탄소국경세로 34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점인 2023년 기준 대비 약 3.2배에 달하는 추가 과세를 부담하는 것. 앞서 언급한 EU의 상승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은 주요 수출 업종 중 과세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의 탄소배출량은 약 300만tCO₂(이산화탄소톤)으로 2030년 탄소가격이 톤당 75달러가 되면, 추정 탄소국경세는 약 234백만달러, 한화 약 2687억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주요 업종별 총 수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2030년부터 석유화학업의 이익율이 적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율이 2019년 기준으로 2% 내외 수준이다”며 “석유화학에 전체 수출액의 5% 수준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주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영업이익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대중무역 의존도 높아 타격 커, 철저한 대비 필요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2060 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한 점, 그리고 IMF 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최소 탄소세로 톤당 35달러를 를 제안한 점(IMF, 2019)을 바탕으로 2030년 톤당 35달러 부과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EU와 미국 보다 중국 수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예상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2100억원에서 2030년 약 8200억원으로 3개국 중 가장 큰 폭(3.85배)로 증가했다.

특이점은 예상 탄소가격이 톤당 35달러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IMF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2030년 탄소가격이 EU와 미국(75달러)의 절반 가격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EU의 예상 탄소국경세인 7100억원 보다 더 많은 8200억원의 과세를 중국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은 2030년 중국의 예상 탄소국경세인 톤당 35달러라도, EU의 톤당 75달러인 7100억원을 뛰어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기사는 다양한 기후변화 규제(RE100, 금융ㆍ투자기관)로 인한 수출 영향을 알아본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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