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기자가 8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안건을 분석한 결과, 43건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환경 관련 법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건은 원안 가결됐고, 14건은 수정가결됐다.

가결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하고, 재활용시장의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할 때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법안은 총 644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1회용 컵의 반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의원등10인)' 등이 눈 여겨봐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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