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어 수소환원제철 등 분야에서 경쟁국가나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와 산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사장)은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데, 탄소세가 존재하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나 그 관세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 형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유럽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품을 수출하기 전, 유럽이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됐다고 결론지으면, 자동차를 만든 기업은 수출 대상국에 톤 당 약 5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 EU, 오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 적용...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기업 피해 클 것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입법안을 제안해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수출 기업은 사실상 추가 관세를 내게 되는 것으로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량)에서 수출비중이 40%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주요 수출 업종에서 탄소국경세로 인한 추가 금액이 6100억원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1조 870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유럽연합에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하더라도 1714억원으로 집계돼 사실상 무역장벽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난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2조 476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 산업부 장관, "탄소국경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돼"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서울에서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이 날 티메르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EU 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패키지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를 들은 문 장관은 한국 기업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중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국 규제 동향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쟁국이나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