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 “발표를 환영하지만 폐기물 원천 감량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매립이냐 소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그 외 지역으로 확장한다. 각 지자체는 소각 또는 재활용 잔재물과 비가연성 협잡물만 매립을 시행하게 된다. 당시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시행 전보다 80~90% 감축된다. 매립량도 10~2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규칙이 각 지자체별 소각시설 설치 계획만 있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원천감량”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환경부는 소각장을 많이 만들어 직매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번 조치는 매립장 부족 문제를 소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폐기물 대처 방식을 찾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 시행으로 더 많은 탄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별 소각시설 설치는 2050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과연 매립종료와 맞물려 우리나라는 그만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폐기물 원천감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1회용기(배달음식 등)를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모든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의무 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전체를 낮추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제품별, 유통별, 건물별, 기업별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재생원료 의무사용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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