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회계법인 (그린피스 의뢰)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 규제에 따른 국내 여파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 보고서는 그린피스 의뢰로 EY한영이 지난 1월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 미중유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5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이 7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 규제 정책은 자국내 환경오염 감축 뿐만 아니라 국가간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기후변화 규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2021년 1월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ㆍ중국ㆍEU)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 주요 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 ‘그린딜(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와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비전)‘을 시작으로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과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등이 국제 사회, 경제를 바꾸고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정책 동향과 이 정책들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세계 기후변화 규제정책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두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세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로 EU는 2023년부터 시행할 탄소국경세 법안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배경을 자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물품가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도 교역국과의 무역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향후 30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조 바이든이 탄소 다배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지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무역금융이란 수출기업이 원자재 구입 등의 이유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무역금융과 반대로 탄소 저감을 위한 금융제도인 기후금융에 더 확대하겠다는 조 바이든의 제안도 언급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증가했다. 우선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및 전기차 등의 탄소 무배출 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이다. 보고서는 “미국 켈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그 외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2025년부터, 영국은 2030년부터, 프랑스는 2040년부터”라고 밝혔다.
정책 규제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시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 IT기업 애플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4월 자사 협력업체 110곳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이 피투자기관들에게 기업의 기후리스크를 공시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도 언급했다. 금융권 등도 기후변화를 투자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 기후변화 대응 규제에 따른 국내 여파
무역 환경 변화는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국내 경제가 대외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산업에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GDP에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평균 약 30%이지만, 한국은 약 40%다. 또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2위이며 60%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타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석탄 발전 비중도 기후변화 규제의 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 년 기준 40.4%로 발전 에너지원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내 미국은 24%, 독일은 30%, 일본은 32%다. 독일의 경우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1.2%인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8%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에 대해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높으며, RE100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RE100은 전력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국(미국, 중국, EU)의 규제가 한국 경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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