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e뉴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둘러싼 과제는?
[진짜e뉴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둘러싼 과제는?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5.26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입주 계약 투자액 4조1,775억원, 기업 수 31개사로 늘어
수상태양광 중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활발
주민수용성 및 지자체 이해관계 갈등 걸림돌로 떠올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내용은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 및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빠른 대응과 준비가 향후 주도권 싸움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이에 화석연료 및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형태와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은 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갈등과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에너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새만금에 개발된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경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은 최근 입주계약 기업 수가 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 지자체 이해관계, 계통, 환경 등 다양한 이슈가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새만금은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GW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예고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이 되고 있다.

속속 새만금 육상,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RE100 등 다양한 에너지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7억원 인상된 2,962억원으로 확정돼 더욱 힘이 실리고 있으며,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를 비롯해 기업 입주가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

새만금개발청이 공개한 새만금 사업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 기준 투자협약 기업 투자액 20조569억원, 투자협약 기업수 119개사, 입주 계약 기업 투자액 4조1,775억원, 입주 계약 기업 수 31개사로 늘었다. 2017년까지 입주 예정 기업이 5개사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기에 상당히 많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3GW 목표 새만금 재생에너지...2030년 7GW까지 구상 중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의 집적단지를 말한다.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발전용량에 대한 계통연계(345kV)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육상태양광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수상태양광 대비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는 빠르다. 육상태양광 용지 1, 2, 3구역 약 3.6km2에 구역당 99MW 의 발전소를 개발할 예정이다.

1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한국남동발전 참여), 2구역은 한국서부발전, 3구역은 세빛발전소 컨소시엄(한국중부발전 참여)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연내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컬러패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솔라아트, 테마정원, 엘이디(LED) 경관 등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견학시설 및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용량은 2.1GW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농경지나 산림 훼손 없이 넓은 공간에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수면 위 냉각 효과로 10% 이상 발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면으로 내리쬐는 수상태양광 패널이 직사광선을 줄여 녹조와 적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환경적 효과도 있다.

풍력과 연료전지는 각각 0.1GW의 적은 규모로 계획돼 있다. 풍력은 적은 규모지만 새만금의 풍황이 좋아 업계의 관심이 높다. 더불어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에 대한 용량 확대 계획을 발표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방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 발전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또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해 연 1.5만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단지와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지원 기반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과 3MW 규모의 태양광, 수전해 설비, ESS, 연료전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조원 대의 투자 유치도 있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은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수상태양광 200MW를 인센티브로 새만금에 약 2조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
새만금 구역별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현황 (새만금개발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주민수용성 및 지자체 이해관계 문제 해결해야

승승장구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몇 가지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먼저 지자체 이해관계 조율과 주민수용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1.2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개 지자체에 각각 100MW씩 사업권을 배정했다. 그러나 새만금 부지 관할 소유와 관련된 갈등, 수상태양광 혜택 구분에 대한 지자체 불만 등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도 어민들의 집회와 성명발표가 이어지는 등 갈등 양상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관련, 25일 입장 발표를 통해 풍력발전 추진 관련, 수산용지 2,000ha 기본계획 반영요구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12월 새만금위원회 논의·보고를 거쳐 새만금해상풍력에 하부구조물 등의 제작은 지역업체가 하고, 관련 제조시설 등을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인허가했다고 밝혔으며, 1989년 농림부 사업계획에는 수산양식단지로 반영돼 있었으나 이후 2001년 정부합동 수질대책 수립 시 수질문제 등 이유로 유보키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서 개최된 ‘P4G 녹색미래 주간’ 첫날 특별세션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주민수용성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와 환경문제, 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한 송 지사는 “어업구역 축소와 어민소득 감소, 수산업과의 공존 등 주민수영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 및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7월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도 주민합의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결정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상태양광 부유체 소재의 환경적 영향, 중국 등 해외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사업 전개, 변전소 건설 등 계통 연결 등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전북에 기반을 둔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개선 노력에 아쉬움이 크다”며, “새만금에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되고 여러 갈등 요소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국책 사업이 그랬듯이 대기업 위주의 사업 전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걱정된다”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중국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국내 태양광 물량과 산업은 함께 육성돼야 하는데 국제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육성도 가능한 방안들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세운만큼 정부와 지자체, 기업, 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unoh@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