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건의 부정 업무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건의 부정 업무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건의 부정 업무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20.10월~12월)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용역) 중 공공기관의 계약 규모는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됐다.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으로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추진단은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계약 등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을 통해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12개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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