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 없이 탄소중립 달성 어렵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저탄소 기술혁신 제도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주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진전된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최근 주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진전된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4월 22~23일 열린 기후정상회의 내용과 우리 정부가 밝힌 탄소 관련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뉴스레터에서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 대형 해외 석탄발전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도록 감시와 요구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Q&A 형식으로 제공된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를 재구성한 것. 가독성 등을 고려해 분량을 나누고 일부 질문을 추가했으나 답변 내용은 원문 내용을 최대한 살렸다.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는데, 누가 뭘 했나

4월 22~23일 온라인으로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주요국가들을 초청해 열렸다.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량 ‘0’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러나라가 새로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국가들은 어떤 목표를 발표했나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기존40%),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55%(기존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기존40%)을 내세웠고, 일본 또한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6%로 높였다.

우리나라가 발표한 관련 정책은 뭔가

한국은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인가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이다. 한국은 이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 충분한가

한국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5년 전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포함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진전된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뭔가

해외 석탄 투자 중단 계획을 밝혔지만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중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시선도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성과 환경피해로 논란을 빚어온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며,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간 합의가 또 있었나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며 1995년부터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를 개최해해왔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약속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PCC)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올해 주목할 일정이 또 있나

5월30일과 31일에 서울에서 P4G정상회의가 열린다. PG4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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