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국민 의견 듣는다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국민 의견 듣는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4.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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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을 모은다.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에 접속,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을 모은다.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에 접속,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오는 30일 오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년 6월 12일)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이후 2019년부터 수질·수량 등 물분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유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 20차례의 심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에게 앞으로 추진될 물관리 정책방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제, 토론자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의 미래 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이 실시간 댓글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기획안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①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③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을 설명한다. 아울러,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정보, 물기반시설, 물산업 등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2030년까지 이행할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이후에는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관련 전문가들이 계획의 심의, 수립 주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질의와 의견에 답변한다. 오는 5월 6일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갈 비전과 중요한 지향점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잘 반영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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