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했다…신한지주에는 내부통제 책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했다…신한지주에는 내부통제 책임 물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4.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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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수용으로 수위조절…경징계로 한 단계 경감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한 숨을 돌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에 그쳤지만 신한금융지주에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진옥동 행장에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달 8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로 연기됐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진옥동 행장에는 주의적경고로 징계수위를 한 단계 경감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한 단계 내려간 '주의' 처분에 그쳤지만, 지주사에는 내부통제 책임을물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사전 통보에서 사모펀드 사태 유발 원인으로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한금융지주의 환매중단 규모는 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6015억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환매중단 규모인 1조 6천억원의 37%가 신한금융지주를 통해 판매된 셈이다. 

이날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의 징계 수위 경감에는 전날 라임 CI펀드 분쟁조정 수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에 라임 CI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2명 투자자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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