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소비자에게만 책임 묻는 자원순환정책 개선”
기후변화센터, “소비자에게만 책임 묻는 자원순환정책 개선”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4.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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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통계분석 제대로 안돼...순환경제 활성화 가로막아”
세미나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4일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 4차 세미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플라스틱 순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변화센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원순환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순환경제와 자원소비 등으로 적절하게 평가 받아 녹색금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4일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 4차 세미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플라스틱 순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2019년 기준 플라스틱은 189개의 석탄화력발전소(500MW규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0.86Gt CO2e)를 배출한다”며, “2050년까지 2.80Gt CO2e까지 늘어 615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혜 실장은 EU의 2차 순환경제 실행계획인 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NCEAP)을 설명하며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CO2 배출을 83%까지 저감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수립했다. 

조지혜 실장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 고부가가치 의류나 가방, 병 등을 생산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순환전략에 실질적인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비율의 통계 분석과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어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총량을 재활용 된다고 계산하지만, 실제 처리된 결과를 모니터링 하지 않아 통계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의 부재는 통계분석 오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기후변화센터의 입장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와 정책을 유발해 현장과의 괴리가 생겨, 순환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튜브 시청자 중 일부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 복잡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정책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문갑생 실장은 “플라스틱의 다양한 재질은 일반인의 구분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폐기물 자원화를 ESG와 연계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열린 패널 및 시청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훈 고려대학교 OJERI 연구교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는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정부 대비책을 촉구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폐기물 에너지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은 쓰레기 위기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기후변화센터와 오정리질리언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쓰레기에너지화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이다. 진행된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 클리마투스컬리지 유튜브 채널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ICCA) 유튜브채널에 이원 생중계 됐다. 방송분은 각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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