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열흘 전인 지난 3월 16일 오전, 기자는 서울 송파구에 있었다. 더할나위 없는 봄날이었다. 날씨는 따듯하고 하늘이 매우 맑아 ‘이제 롱패딩을 집어넣을 때가 됐구나’ 싶었다. 이렇게 날이 맑은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슬펐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공기를 실컷 들이마셨다. 그런데 미세먼지 앱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늘은 파랗고 맑은데, 익숙한 빨간 해골 그림과 함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표시돼있었다.

이상했다.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인데 초미세먼지는 ‘좋음’이었다. 심지어, 이날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가 ‘최고 좋음’으로 바뀌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가득찬 하늘에 초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모처럼 만난 파란 하늘과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해골 사이의 간극이 무척 어색했다. 이날 파이낸셜 뉴스는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기는 했지만 하늘이 맑고 가시거리가 20Km를 넘는 등 비교적 쾌적한 날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앞서 15일, “16일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아침~오전에 전국 황사”라고 예보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에 유의하라고도 덧붙였다. 하늘이 맑았지만 예보가 틀린 건 아니었다. 맑은 하늘을 만든건 바람이었다. 강한 바람이 사막의 모래 먼지를 실어왔지만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일부 걷어낸 탓이다.

◇ 닮은 듯 다른 먼지. 미세와 초미세의 차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를 먼저 짚어보자.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 중요한 기준은 ‘크기’다.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굵기에 따라 PM10(직경 10㎛ 이하, 1㎛=백만분의 1 미터), PM2.5(직경 2.5㎛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중 입자가 극히 작은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PM2.5를 부르는 용어였으나 2017년 3월 이후 PM2.5보다 작은 PM1.0이나 PM0.1 등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이는 학술적 정의를 반영한 국제적 용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힌다.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PM2.5보다 큰 입자는 '거대입자'로, PM2.5보다 작은 입자는 '미세입자'로 부른다. '먼지'는 수분이 없는 고체상 물질을 뜻하는 용어로 액체상 물질까지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에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주발생원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착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뇌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최근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조기폐차, 미세먼지예경보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환경용어사전의 ‘황사현상’ 정의에 따르면,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사전은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타클라마칸, 고비사막 등)와 황하중류의 황토지대로 편서풍을 타고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황사에는 마그네슘·규소·알루미늄·철·칼륨·칼슘 같은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 맑은 하늘 찾아라...정책·예산 적극 투입 중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환경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예산도 적극 투입했다. 지난 2월 10일,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양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환경부는 “양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 3월 9일,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8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회의 참가자들은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차관이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과 안세창 수도권대기청장이 시화·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업소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같은날인 14일,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세먼지관리 분야 특성화 대학원 모집에도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2일, “미세먼지관리, 생물소재 등 2개 분야의 특성화대학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3년간 약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관리 분야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3년 동안 2곳의 대학원에 최대 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시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인력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예산, 꼼꼼한 우선순위 선정 중요”

미세먼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중요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분배하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이슈이므로 우선순위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자료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9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해왔다. 관련 예산은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0조원, 2019년 추경 3.4조원이 편성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농도 발생 일수는 증가 추세”라고 밝히며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 왔으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문 중 산업부문 배출량이 12만톤으로 전체 배출량 32만톤의 38.0%를 차지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톤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이 중 6만톤을 산업부문에서 감축할 계획이다. 부문별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량을 봐도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송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차량 보급에 재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별도의 규제 없이 재정지원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비교 방식을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 다른 외부효과나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재원투입 당 사업 효과 등 각 대책별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을 조정하는 등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미세먼지 청사진...“사회·경제구조 전반 체질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해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실물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관련 내용도 담았다.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르고, 황사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물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르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세하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미세하든) 하늘이 먼지로 뒤덮이는 날이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