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이 한달 여가 남았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 공모가 없어 대체 매립지 마련이 늦어지면 수도권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탁 수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 이날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지 공모를 위해서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지자체장이 선거 1년 여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심한 매립지를 유치할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 공모는 올해 1월 14일 시작됐으며 마감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공모 참여 희망 자치단체는 220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실 매립 면적으로는 최소 170만㎡ 이상이 필요하다. 대체 매립지 대상지에는 일시금 6천700억원과 30년간 장기 지원금 2조6천300억원을 3조3000억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한편,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약 1500만㎡)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제1~4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1~2매립장은 매립이 끝났고, 현재 3-1매립장 에 매립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1~2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종료 1년여 앞두고 2015년 환경부를 비롯한 3개 시·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3-1매립장까지 매립하기로 하는 사용 연장에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합의 이후 6년간 대체매립지 조성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월14일에서야 지자체를 상대로 뒤늦게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체매립지가 불발돼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더 연장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다. 인천시는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매립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아직 후속 조치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와 3개 시·도 측 협의를 통해 차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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