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의 만남, 친환경 경제는 글로벌 대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포장재 감량과 신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친환경경제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연이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친환경 경제 시대가 도래했지만 환경과 경제의 융합은 여전히 멀리 있다. 그린뉴딜을 맞이하기도 전에 유행처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이 난립하며 개념과 용어가 뒤섞여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환경도 어려운데 경제가 붙어 더 어려울 독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환경경제 용어를 정리했다.

현재 환경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친환경 경제는 크게 △ESG △그린뉴딜 △녹색금융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친(親) 환경'이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념을 말한다. 이를 테면 태우지 않아도 미생물에 의해 스스로 연소되는 생분해 포장지 등은 친환경 제품이다. 일회용품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하는 행위도 친환경 행위 중 하나다.

그렇다면 친환경경제란 어떤 개념인지 접근해보자. 사전적으로 경제활동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며 쓰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둘러싼 제도를 가리킨다. '친환경경제'란 환경 친화적인 모든 소비, 생산 활동과 더불어 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과 금융 등 경제산업 주역들이 우선가치를 '환경'으로 여기며,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 추구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면서 지금의 '친환경경제'라는 큰 흐름이 생성됐다. 이러한 친환경경제 흐름은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로 산업계와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하나의 테마이자 장르로 굳혀졌다.

◇친환경경제 시대 선언, 그린뉴딜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뜻으로,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친환경과 디지털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양성하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린뉴딜은 정부의 친환경사업을 가리킨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그린에너지·친환경 등 그린뉴딜 부문에는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2조4천만원 △그린에너지 보급 1조3천만원 △그린 리모델링 및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1조4천만원 등이다. 환경 부문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하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줬다.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반증이다.

◇친환경가치 확산 앞장, ESG경영 

친환경이 하나의 장르로 굳혀진 건 ESG경영의 확산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이익보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과거 이익만을 추구했던 차원에서 나아가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적 어려움도 연대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다.

ESG경영은 특정한 자격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나 하나의 통일된 자격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사회책임경영 표준,'ISO 26000' 획득 등이 있으며, 국내에선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등급으로 그 척도를 평가하고 있다. KCGS는 매년, 분기별로 ESG통합등급, E(환경) 등급, 사회(S) 등급, 지배구조(G)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친환경활동과 사회적논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자체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탄소중립선언

탄소중립은 ESG경영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기후변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기업들의 선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온도가 상승하는 등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오염을 촉발하는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 등을 전면 중단하겠단 다짐이다. 탄소중립에 선언하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내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를 촉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SK그룹 및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금융지주 등 주요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국회는 이를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추진TF'를 구성해 기후·환경 금융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수소경제는 수소산업을 가리키는데, 탄소중립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은 온실가스 등이 배출되지 않는 만큼 수소 에너지는 생산, 운송 등의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서 수소경제라는 용어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SK·현대차·POSCO 등 주요 기업들과 43조원을 투자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권의 친환경운동, 녹색금융 

친환경은 어느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산업부터 금융까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데 '녹색금융'은 금융사의 친환경적인 활동을 뜻한다. 녹색금융과 친환경금융은 이름만 다를 뿐 뜻은 같다. 

예컨대, 카드사가 플라스틱 등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카드를 만들면 친환경 카드가 되고, 은행이 종이 통장발급보다 디지털통장 발급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종이사용을 줄이는 친환경금융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되는 녹색채권도 있다. 특히 금융사는 금융을 다루는 만큼 대출시에도 여신기준에 친환경지표를 적용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는 여신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들의 친환경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대표 사례로 Sh수협은행이 지난해 3월 출시했던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을 들 수 있다. 이 적금은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상품으로, 수협은행이 상품 연 평균잔액 0.05% 이내에서 해양환경공단 등의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됐다. 해양쓰레기 감축서약, 봉사활동 참여 등의 간단한 참여활동을 통해 최대 0.50%p(예금은 최대 0.35%p)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소비자는 환경보호도 하면서 우대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거부할 수 없는 대세, 친환경바람

친환경 경제는 글로벌 대세로 굳히며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선 지난해 7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 규정인 택소노미 (Taxonomy) 규정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DisclosureRegulation·-SFDR)를 처음 시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응 다음 정책순위로 탄소국경세(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 도입 등 기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달 기후솔루션의 자본시장과 탄소중립시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보낸 축사에서 "세계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즉, 기후리스크 를 측정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도 정부와 함께 장기감축목표인 탄소중립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특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분야별·단계별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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