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한국은 이렇게 바뀐다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한국은 이렇게 바뀐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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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는 ‘마른장마’였지만, 지난해에는 54일 이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다. 사진은 폭우로 인해 잠긴 동작대교 부근 (이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는 ‘마른장마’였지만, 지난해에는 54일 이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다. 사진은 폭우로 인해 잠긴 동작대교 부근 (이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뀐 일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지난해 한국은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1월(2.8℃)을 겪었고, 4월에는 가장 늦은 서울 봄 눈을 볼 수 있었다. 1973년 이후로 6월 평균기온은 22.8℃도로 7월(22.7℃)보다 높아진 기후 역변 현상을 겪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는 ‘마른장마’였지만, 지난해에는 54일 이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한국은 기후변화와 함께 급격한 기후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상기후라 불리는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이상 장마는 결국 경제, 사회,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문제로도 이어진다. 즉,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달라진 지구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에 자리잡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한국의 뉴노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변화하는 기후, 적응 위한 움직임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김동수 기자) 2020.6.2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분석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대비를 제도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자체 국가 계획 수립시에도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하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P4G 행사에서는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높인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 내연기관 없는 ‘무공해차’ 시대 온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책이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주유소가 모두 사라지고 차들은 모두 기름을 넣는 대신 배터리를 충전해서 달릴까? 그러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 연간 수출 83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해 국내 누적 보급을 2020년 82만대에서 2030년 785만대로 9.5배 늘릴 계획이고, 친환경차 연간 수출 규모는 2020년 28만대(비중 14.6%)에서 2025년 83만대(34.6%)로 3배 확대할 방침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 연간 수출 83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해 국내 누적 보급을 2020년 82만대에서 2030년 785만대로 9.5배 늘릴 계획이고, 친환경차 연간 수출 규모는 2020년 28만대(비중 14.6%)에서 2025년 83만대(34.6%)로 3배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부는 먼저 무공해차 의무구매율 80% 등을 중심으로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 시대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종전 대비 3%포인트 상향해 18%로 높이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또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K-EV100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1500대를 현대차그룹이 만든 수소전기차로 대체키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주도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업이 가진 기후위험, 회계에 반영된다

식약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11년만에 기후위험을 회계에 반영하는 등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11년만에 기후위험을 회계에 반영하는 등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환경·사회 분야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ESG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들이 ESG 경영을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에 앞서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ESG평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후 ESG 모범규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경 모범규준이 가장 크게 변경된다. 먼저 4개 대분류(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소통) 신설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프로세스 통합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

기업은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험 및 기회 관리체계 기업은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점도 포함됐다.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경영 담당자에게 환경경영 위험 관리 성과와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감독의 책임 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영역에까지 반영하도록했다. 자금 조달방법 역시 가능한 한 녹색채권 등 친환경 수단을 쓰도록 권고하고, 금융사들에게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석탄화력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했다. 전 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국내외 자율 공시체계 관련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CFD(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한다. 기후변화 이슈 및 환경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법·규제 동향 등을 수록해 모범규준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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