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적극적 행동가’ 선언한 국내 금융
“비용부담 등 크지만 국제질서 변화 추세 따라야”
공공요금 개편 등 제됴변화에 대한 공론화 예상
그린피스 “주요 수출업종, 6100억여원 추가지출 전망”
환경부장관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냐”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스물 두번째 순서는 배출한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편집자 주]

에너지를 전환하고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 ‘돈’이다. 재정을 지원하는데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도 빠짐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그리고 산업에도 커다란 변수가 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에너지를 전환하고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 ‘돈’이다. 재정을 지원하는데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도 빠짐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그리고 산업에도 커다란 변수가 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당 계획에 따른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개념부터 보자.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 제로’라고도 부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후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석유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자발적 감축실적을 구매해 상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진전략 발표 당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주 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을 통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위한 적극적 행동가’ 선언한 국내 금융

에너지를 전환하고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 ‘돈’이다. 재정을 지원하는데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도 빠짐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그리고 산업에도 커다란 변수가 된다.

국내 자본시장의 흐름이 탄소중립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었다. 지난 3월 9일,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을 통해 기후금융 실행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방관자나 수동적 대응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을 주관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지지선언에 참여한 112개 금융기관의 2020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AUM)는 약 5563.5조 원에 이른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회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자본의 이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자본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궁극적으로 탈 탄소 산업에 빠른 속도록 유입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서 금융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후금융이 단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권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책무’가 아니라, 향후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척하고 활용해야 할 ‘기회’임을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인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비용부담 등 크지만 국제질서 변화 따라야”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과제다. 제조업 비율과 탄소 다배출 업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비용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흐름이어서 우리나라만 그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지적과 예상이 많았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연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조업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고 발전 믹스 또한 석탄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유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산업구조 변경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가격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제질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동행하기 위해 치뤄야 하는 비용 또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다. EU와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탄소중립 비전 발표 당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획이 공개됐을 당시, 증권가에서는 공공요금 개편이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행보가 에너지 업계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획이 공개됐을 당시, 증권가에서는 공공요금 개편이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행보가 에너지 업계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공공요금 개편 등 제도변화에 대한 공론화 예상

탄소중립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획이 공개됐을 당시, 증권가에서는 공공요금 개편이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행보가 에너지 업계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이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을 재검토해 가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석유, 석탄, LNG 등 탄소에너지원에 차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2022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내다보았다.

황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매출액 대비 환경오염을 고려한 외부비용 발생비율이 한국전력 22%, 포스코 8%, SK이노베이션 4%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전력, 유틸리티의 위험 노출도가 타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력시장제도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원 발전단가가 LNG를 크게 하회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환경급전 시행으로 온실가스배출권 비용을 발전소 급전순위에 반영해도 석탄발전소의 간접제약 효과는 크지 않다.

보고서는 “봄철 노후석탄 가동 중단, 석탄총량제 등 직접제약 외에도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한 석탄 간접제약이 늘어나야 국가배출량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외부비용 반영 시 석탄은 2배 이상의 원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계기로 환경비용 내재화를 위한 공공요금 개편,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 제도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보았다.

◇ 그린피스 “주요 수출업종, 6100억여원 추가지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 경제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2023년 한국 주요 수출업종에서 6,100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기업 등 수출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피스서울사무소는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보고서 발간 당시 본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을 마련하고 2019년 7~10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오는 2021년 7월 국경세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 등 주요 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시행 원년으로 예상되는 2023년 즈음에는 한국 주요 수출 업종에서 3개국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6,1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에는 그 금액이 훌쩍 뛰어 1조 8,700억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피스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전력망 저탄소화, 신기술 투자 확대 절실

그린피스는 수출산업을 향해 크게 3가지 내용을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전력망을 저탄소화하고,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낮아져, 이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있어 전력망 탄소배출 수준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차전지, 태양전지, 스마트그리드 등은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에 근접했으나 풍력발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ESG 투자자 대응 필요성이 늘면서 정부 및 기업들의 기후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전제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nbsp;세운 가운데, 각 지자체는&nbsp;‘탄소포인트제’를&nbsp;통해&nbsp;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탄소중립 전략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의 재무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환경부장관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냐”

탄소중립은 쉬운 길이 아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도 과감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한정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중인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이 경제성장담론 위주 법인이라고 지적한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기업이나 기술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저탄소 전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탄소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할 것이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정부 연구개발(R&D)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감축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 지렛대”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 대열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한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답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략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의 재무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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