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분조위 결정…주총앞두고 징계수위 완화될까?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주총앞두고 징계수위 완화될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3.09 15: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제재심-25일 주총 앞두고 맞물린 분조위 개시, 제재수위 낮출까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주사의 주주총회와 라임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맞물리면서 진옥동행장의 징계수위 완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주총 안건에서 진옥동행장에 대한 안건이 오른만큼 예고된대로 중징계를 받으면 반대표가 올라갈 수 있는 탓이다.

9일 투자자들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손실미확정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라임 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원회(분조위) 개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금주내 분쟁조정이 접수된 사례들 중 일부를 선별해 삼자대면을 갖기로 했다. 앞서 분조위를 진행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분쟁조정 요청을 한 뒤 고객과 담당 PB간 삼자대면을 거쳐 지난달 분조위를 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 개시 시기는 내달에서 5월경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 진옥동 행장에 문책 경고를, 조용병 회장에는 주의적경고를 통보하고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이 예고대로 문책경고를 받아들면 중징계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 연임을 위한 행정소송 등을 거쳐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업계에선 신한은행의 분조위 개시 시기가 미묘하게 주총-제재심과 맞물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에선 손실미확정 규모가 큰 라임펀드부터 차례로 분조위를 개시해 신한은행이 분조위를 개시하게 됐으나 현재 시점서 분조위는 제재심과 주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노렸다는 업계 추측때문이다. 특히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기관제재 여부와 진옥동행장의 징계수위에 따라 오는 25일 주총 안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주총에서 '제3호 의안 이사 선임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9명 선임)' 중 1호로 진옥동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안건을 상정했다. 

통상 금융회사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사내이사 안건 및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안건 등이 반대표에 부딪혀 불발되는 사례는 제로에 가깝지만, 반대표가 높을수록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은행권을 휩쓸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여파로 인해 작년 주총서는 여느 주총때와 달리 주요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의 반대표가 급증한 경향을 보였다.

유사한 사례로 경쟁사 A은행의 경우 사모펀드 사례로 CEO가 문책경고를 받은 뒤 열린 주총서 연임을 결정짓는 사내이사 안건에 30%를 초과하는 반대표가 발생했다. 또 다른 B사도 사모펀드 여파로 사외이사 연임 건에 대해 최대 22%의 반대표가 발생했다. B사가 예년때는 통상 0.1% 수준의 반대표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금융권의 징계여파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신한지주도 지난해 3월26일 열린 주총서 채용비리로 인한 법률리스크가 따랐던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투표하는 안건에 43.47%의 반대가 발생한 바 있다. 동일한 시기 필립에이브릴 기타비상무이사건에 25.41%, 박철 사외이사 25.55%, 히라카와유키 사외이사 24.78%의 반대가 따랐다. 지난 2019년과 2018년 주총서 반대표율이 평균 5% 미만에 머물었던 것과 대비하면 상황이 다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주요 해외연기금들이 금융권에 주요 주주로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같은 사태에선 동일한 기조를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을시 유사한 풍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주총서 국민연금공단은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 (세부기준 30조)"를 들어 반대했으며,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은 "국내 금감위와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로서는 사실상 내부통제 설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신한지주의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여파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OTPP는 동일한 사유를 제시하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OTTP는 신한지주에 "우리는 이 개인이 이사회에서 감독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조용병 회장의 리스크와 이번 진옥동 행장의 징계 리스크는 다른 사례나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등을 통해 진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 2019년 진옥동행장 선임 당시 진 행장에 대한 반대율이 0.63%에 그치며 일본 주주들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던 만큼 진 행장의 연임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재 일본 주주들의 비중은 11%~20% 이내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서 사모펀드 사태로 지주사의 내부통제 문제를 거론했던 데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이슈로 주주들의 피로감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분조위를 통해 진 행장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조위 및 가지급 등을 통한 소비자구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단 희망이다.

mylife1440@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