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탄소 배출이 크게 줄었다가 제한이 풀리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20%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8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전체회의 개막일인 5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이하 초안)에서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가량'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 15.3%보다 약 5%P 높은 수준이다. 

시장 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5개년 경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3∼4%P씩 높여왔다는 점에서 올해 목표는 예년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작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가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발표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해결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강화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힌 목표에 대한 야심찬 실천 계획은 엿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GDP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29%에 육박하는 98억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충족하려면 2025년까지 이를 87억50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절대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14·5계획이 적용되는 2021∼2025년까지의 경제 청사진을 보여줄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크게 높이기 위해 증설에 한계가 있는 수력 발전이나 안전성 우려가 지속되는 원자력 발전 대신, 풍력·태양광 발전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원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담은 초안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대폭 증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중국 동북3성,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등 서북부 지역 8곳에 태양광·풍력·수력 발전 시설을 결집한 초대형 청정에너지 클러스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을 썼다. 베이징의 에너지 전문가인 마쥔도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위험과 손실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개발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미·중 전략 경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시 주석이 탄소 중립 목표를 들고나온 것을 두고 중국이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빈자리를 대체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장기 경제 계획을 통해 실제 어떤 강도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은 탄소중립 이슈를 자국 리더십 강화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의지가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