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그린뉴딜...장관 바뀐 환경부 올해 새 숙제는?
탄소중립·그린뉴딜...장관 바뀐 환경부 올해 새 숙제는?
  • 이한 기자
  • 승인 2021.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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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분야 개선 평가
탄소중립 이행 기반·그린뉴딜 관련 성과 필요
한정애 장관 “2021년, 탄소중립 전환 원년”
환경부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차량 중 전기·수소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한정애 환경부장관 취임 후 2주가 지났다. 한정애 장관은 전임자인 조명래 전 장관 시절 추진 과제들을 보완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 더 나은 행보를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과제가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한정애 환경부장관 취임 후 2주가 지났다. 한정애 장관은 전임자인 조명래 전 장관 시절 추진 과제들을 보완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 더 나은 행보를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과제가 있다. 2021년 환경부에 놓인 과제는 뭘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계획을 짚어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취임식에서 “2021년이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가 창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작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 환경정책 성과가 창출된 분야는 개선 추이를 가속하고,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환경오염, 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 키워드를 녹색 전환으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포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통합물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4년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30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속가능 사회로의 담대한 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환경부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분야 개선 평가

환경부의 최근 활동을 먼저 짚어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2021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 동안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 대비 3.4% 감소(잠정)했다. 이를 두고 화경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로 한동안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개선했다. 조 전 장관도 이임식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작년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추는 등 확실한 변곡점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2019년 1월)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2016년 11.2%)해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한 것, 그리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막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해왔다.

◇ 환경부 새 숙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새 장관이 취임한 환경부의 올해 숙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3대 부문 과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가칭)탄소종합정보 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이끈다. 이를 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인다.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기차와 수소차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환경부는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 모습.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새 장관이 취임한 환경부의 올해 숙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 모습. 당시 이 자리에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그린뉴딜 관련 체감 성과 만들어야

그린뉴딜 관련 체감성과를 만드는 것도 환경부의 숙제다. 환경부 역시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다뤘다. 환경부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를 지원하고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이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에서 10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등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도 확대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이라는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였던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총량제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발전 분야에서는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수송 분야에서의 미래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생활 분야에서의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위성과 항공, 지상 관측망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각 지자체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한정애 장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성과 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언급한 위협요인은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불법·방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포화 등이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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