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정책, 잘 활용하면 우리경제에 호조

오는 11월 3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격전을 벌인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면 우리나라 경제와 GDP성장률이 상승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내년도 한국 GDP성장률이 0.1%~0.3%p  상승향 조정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연구소는 내년도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먼저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세계 교육물량도 늘어나 한국 GDP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돼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 GDP 성장률은 최대 0.2%p% 상승하게 된다. 

또 바이든 후보가 국제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선언한 만큼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늘리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확대된다.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상승 등의 개선세도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의 잠재정상률도 0.2%p 높아진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할 국제무역질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경우 교역 여건은 우호적으로 개선된다.

바이든 후보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 내 산업 발전과 중산층의 이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최대 0.3%p까지 하락한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갈등 요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낀 처지에 마찰이 극대화될 수 있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시키면 중국은 공급망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와 연동하여 상승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2.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국채발행 등의 인프라 관련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작용해 미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내년도 확장적 예산에 따른 국채물량 확대를 예고한 만큼 미 국체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국고채 금리에도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원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와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기조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증시유입을 촉진시켜 우리경제의 경기회복과 시중금리 상승효과를 불러오고 원화 강세는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 바이든 후보는 253∼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 확정을 위한 270명에 매우 근접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 결과가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20명의 선서인단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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