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용 대출상품 재원 가운데 일부를 대기업에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재원이 5년간 대기업에 투입된 것이다. 대기업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받는 이자할인 혜택을 받아 11억원을 절감했다.

대상 기업으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이 각각 7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SK그룹이 611억원, 셀트리온이 450억원 순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산업은행에서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그리고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했다.

또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이를 두고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시스템의 부실함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잘못된 심사로 나간 대출착오는 25건이며, 이중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이다.  

일례로 지난해 1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같이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아왔다.

송재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출 건들이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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