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대출 수요 제외 ‘핀셋 규제’ 적용

8월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신용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은행권의 신용대출에 제동을 건다. 신용대출의 상당부분이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은 은행권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핀셋규제를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출증가와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목적의 대출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실제 지난 10일 기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원이다. 지난달 말 이후 8영업일 만에 무려 1조1425억원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폭에 근접하는 규모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 잔액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이번 규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목적 신용대출 수요도 있어 신용대출 전체를 옥죄기보다 주식·부동산투자 등 목적에 따라 일부 제재하는 ‘핀셋 규제’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은 이날 5대 은행의 여신담당 그룹장급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규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시에 금융사간 신용대출을 두고 실적경쟁을 벌였는지도 점검한다. 지난 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다만 이번 신용대출 제재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권의 연체리스크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NPL coverage ratio가 평균 130%, 대손준비금을 포함 시 31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나친 건전성 우려를 제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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