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극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생물학적 생존을 보장하는 가운데 경제적 생존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만약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재정정책이 제약을 받으면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잘못되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결정 시 재정건전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재정건전성 우려의 합리적 근거는 국가채무 비율의 현 수준 대비 상승폭이 아니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초래하는 국가채무 비율 상호비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우려가 높아지는 것보단 적극적인 재정지출 여부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테면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국민의 존엄성도 회복한 우수사례로 꼽힌다.

UN인권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2008년 발생핶던 금융위기 당시 적극적 재정투입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빈곤률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19% 내외 수준을 유지했고 아동빈곤 관련지표도 30여개 유럽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GDP 데비 95% 수준까지 상승하는데 그쳤다.  

IMF톰슨 유럽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아이슬란드의 재정정책 덕분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공황의 심각성에 비견되는 현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뉴딜정책의 실용적 접근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념이나 기존의 경제학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시도해야 한다”며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위축 규모를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공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정정책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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