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외교통상부 강경화 장관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장하라는 내용의 서한과 서명을 전달했다. 전체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해양보호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보호 캠페인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이며, 캠페인 시작으로부터 1년이 된 지난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 세계 3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배경은 이렇다.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쓰레기 섬’이 떠다니거나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 등 여러 환경 관련 이슈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바다를 접한 해안가의 환경에는 일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해안가를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 현지원 캠페인 리더는 “유엔에서 영해 바깥쪽 공해 부분에 관한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보호하는데 있어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으로 담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위해 새로운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이미 15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해양 온난화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는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최종 텍스트에 반영했다. 이처럼 최근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 강조하는 추세다.

현재 유엔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는 해양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자 등 전문가들은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 및 기후변화에 대한 바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바다의 30%는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한다.

◇ ‘바다의 회복력’ 되찾는 숙제...“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현 리더는 “바다의 회복력이 중요하다”면서 “호주 산호초 지대가 백화되는 등 해양 관련 여러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물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가 30%고, 일부 과학자들은 50%까지도 언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에만 치우쳐 있던 해양 관리 체제를 21세기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춰 보호와 보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다가 처한 위기는 기존의 해양 거버넌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BBNJ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생태계 보호보다는 수산업계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했고 보호구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협정의 체결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의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 달성에 동참하겠다는 한국의 기존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가들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30% 구역을 어떻게 정할것인지, 누구로부터 추천받아서 누가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승인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그린피스는 문성혁 장관과 강경화 장관을 향해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제안에 따라 영국이 이끌고 20여 개 국이 참여 중인 ‘30by30 initiative’에 동참하고, 유엔 BBNJ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효과적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협정을 지지하며, 마지막으로 유엔 BBNJ 4차 정부 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 한국 대표단이 갖는 의사 결정 권한과 정치적 협상에 힘을 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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