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고용 한파가 노동시장을 휩쓸었다.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쉰 사람의 숫자는 2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쇼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해고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이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경총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는 경총을 향한 날선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경총은 해고 요건 완화, 지난달 법인세·상속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이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총의 요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하고, ‘노사 협의’만으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가 예감되자 즉시 ‘해고금지’를 선언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경총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집단인지 알 수 잇다고 지적했다.  

주류경제학자들마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개입과 규제를 강화할 때라고 충고하는 상황에서 옛 신자유주의 정책을 들고나오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승택 중소영세단위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대규모 구조조정, 중소 영세사업자에 흔히 벌어지는 고의 또는 위장 폐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게 중소사업장의 현실인데 이 일선에 경총이란 단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은 경총이 재벌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앞에서 어려워도 서로 돕고, 모자라도 나누고, 불편해도 참으며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경총은 재벌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경총 앞에서 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13개 지역 경총 사무소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는 정책 활동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택근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 삭감, 시장경제 확대를 외치는 곳이 경총이며 자기들 배를 불리려 온갖 이데올로기를 짜내고 있다”면서 “작년 95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배를 채워가는 이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이어 “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재벌 특혜 동맹을 해체하는 싸움이 2020년 우리들의 과제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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