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종이 생산 줄어들까
과기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종이 생산 줄어들까
  • 이한 기자
  • 승인 2020.0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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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기반 대국민 안내문 모바일 대체 목표
전자 문서 대체로 사회적 비용 줄일까?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 현장. (사진 기후변화센터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이 고지서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 현장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기후변화센터 제공)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민방위 훈련 통지서 등 종이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로 된 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을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민 업무 분야 약 6개 기관과 민방위 훈련 통지나 주민세·재산세 고지 등 전자화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대상을 민간 분야로 확대해 종이 문서를 발행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자 문서 이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통해 국세청과 서울시청 등 행정·공공기관 7곳에 우편 고지와 안내문을 모바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카드사와 밴(VAN)사 등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고지와 안내문 분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로도 범위를 넓혀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관행적으로 발행하는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 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2일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사업 공모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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