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위해선 '물관리 패러다임' 바꿔야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위해선 '물관리 패러다임' 바꿔야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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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시설 유지관리와 재구축 위한 중장기 준비 필요
‘물절약’도 중요...시스템 구축·국민 동참이 관건
팔당댐 전경.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팔당댐 전경.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극복, 물절약 시스템 구축, 물산업 증진 등 다양한 시각으로 물관리 체계에 접근한 후,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상수도는 1974년 보급률 72.9%에서 2017년 99.1%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수도 보급률 또한 1977년 3.6%에서 2017년 93.6%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낮은 물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시대에 적합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이 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고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 위원회는 국가 차원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한국 취수율은 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과다한 하천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리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을 위해 유황 패턴을 복원하고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의 경우 대응적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고 상태평가를 바탕으로 수명예측에 따른 교체 및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시 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집중적인 교체시기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물관리 시설 유지관리와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 준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물관리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 관심과 이해, 양방향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가 공유되고 물서비스 만족도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와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논의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공급 중심보다는 수요 기반 안전한 상수도 관리, 재이용까지 고려하는 하수도 관리,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유역기반 하천관리 등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와 유역 차원의 정책이다.

정부도 물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로 잡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도 물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로 잡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도약의 마지막 희망

현재 한국 물관리를 위한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미흡하고, 특히 미국 최고 기술 수준 대비 약 6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환경 분야 R&D 전체 투입 예산에서 물관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8%로 매우 낮다.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은 “물관리기본법은 포괄적 지배구조에 대한 법으로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은 각 영역만 다루지만 물산업진흥법은 물순환계 전체의 기업과 일자리 정책이 대상”이라며 “현재 한국 전체 물관리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하수처리 기술로, 이 기술은 모니터링·센서·무인자동화 기술 등의 AI·빅데이터 기술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정부와 물산업계는 과거보다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훨씬 첨단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산업의 미래는 현재까지 모습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젊은이가 없고 대우가 나쁘며 일이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국제 공동연구가 2015년 이후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물산업계 전문가들은 그래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산업 도약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에 29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부와 물산업계는 물산업 5대 강국, 물산업 관련 제조업 육성, 혁신기업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회장은 “물산업 발전을 위해 시야를 넓히고 국내외 기업 가리지 말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나눠주기, 나눠먹기 관행을 극복 못하면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물산업의 전통 가치사슬을 끊는 가격·서비스 혁신형 R&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전사적 ‘물절약 추진계획’도 절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도 ‘물관리일원화’ 실행 원년을 맞아 한정된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절약 추진계획’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절약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중단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먼저 물절약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물절약 방법으로 수자원공사 전국 사업장 사옥에 수도꼭지 감압과 함께 절수기기를 보급한다. 수도꼭지 감압은 수자원공사 전국 사업장 사옥 내 수도꼭지 1315개소를 대상으로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소 수준으로 수압을 낮춰 기존 대비 최대 30%가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지방상수도 위수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절수설비 의무화가 시행된 2001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에 절수형 양변기와 같은 가정용 절수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와 지난해 말 개소한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한 물수요 및 공급 예측 등 주요 물절약 계획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한 물이 각 가정 등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비율을 말한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 등으로 사라지는 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해 물수급 분석 모델을 구축해 국가 전체 단위부터 지역 단위까지 물수요 및 공급 관련 계획 수립시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물절약 추진계획으로 2023년까지 팔당댐 총 저수용량 규모인 2억6000만㎥ 절감을 목표로 물절약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물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라면서 “수자원공사가 먼저 물절약에 나서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물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지만 오히려 1인당 물 사용량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2007년 275L→2017년 289L)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인당 이용가능 수량(1453톤)은 OECD 평균(1만6644톤/년)의 8.7% 수준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전사적으로 물절약 정책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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