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맥스터' 건설 여부...논쟁 재점화
경주 '맥스터' 건설 여부...논쟁 재점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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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재검토위원회 정당성 상실
경주시,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더 넓은 범위 의견 수렴 적절치 않아
 
탈핵시민단체가 20일 국회에서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2019.11.20/그린포스트코리아
탈핵시민단체가 20일 국회에서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2019.11.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탈핵시민단체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주시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맥스터는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이나 농축우라늄(사용후핵연료)을 외부와 격리해 보관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탈핵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어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해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지역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기 힘들거나 원자력 관련 분야에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원의 경우 참여하게 될 인근 주민의 범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탈핵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5월 말부터 재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을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주장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특히 경주시 지역실행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월성원전의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인근 주민은 물론 원전 사고 및 피해 반경을 고려해 울산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탈핵시민단체는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행동도 문제 삼고 있다.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약속을 어기고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해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탈핵시민단체와 달리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년부터 의견 수렴 문제로 정책을 연기해 공론화 중인데 탈핵시민단체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실행기구는 원전 소재 지역의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며 “재검토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울산, 특히 울주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소통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비상계획구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어 더 넓은 범위의 의견 수렴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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