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회의, 2일 기자회견서 촉구…‘거수기’ 역할만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일 서울 강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회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착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3개월 안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또 위원회가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확보’ 등 중장기 계획 결정 이후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면서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해체와 원점에서 재구성을 요구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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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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