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강남 한국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인도의 규제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의 수입규제 품목 중 하나인 태양광전지 및 모듈에 대한 실질적 완화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품목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 품목은 태양광전지 및 모듈의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과산화수소, 열연후판의 반덤핑 등 20건이며, 염소화 폴리염화비닐과 도금강판 등 7건은 현재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과 도금강판,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과 인도 관련법에 입각해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반덤핑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조사결과의 ‘핵심사실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에 관한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할 방침이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와 같이 양국의 무역규제 당국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무역규제 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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