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에너지전환포럼은 25일 논평을 통해 미국 뉴욕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기후악당국가 취급을 받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했고, 앞으로도 6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포럼은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더뎌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격정책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해 에너지효율이 뒷받침돼야 하며, 혁신의 원동력으로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요금의 현실화는 곧 가격인상을 뜻한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인하하고, 주택용 등 일부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등 가격인하 정책은 전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해도 좋다는 시장신호를 준 셈이라며,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반발의 여지가 커서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as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