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
LG전자 "실무자의 단순 착오"

LG전자의 김치냉장고 김치통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의 김치냉장고 김치통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LG전자가 수년 전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거나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회사 측은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김치통에 대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FDA 인증이나 위생안전과 관련한 HS 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도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회사로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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