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꾸린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는 '핵발전 가동을 위한 공론화 꼼수'라고 비판하고 먼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부터 세울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탈원전’하지 말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존재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일부터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울산시청 반경 24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다. 이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다.
지난 1977년 6월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 핵폐기물은 총 1만4000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매년 750톤의 핵폐기물은 계속해서 추가된다.
때문에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이나 중간 저장시설을 따로 마련하거나,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으면 국내 원자력발전은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책의 공론화를 이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인근 주민 및 탈핵시민단체 등은 이를 '꼼수'로 보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기술 자체가 부재해 최종처분장 마련이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간저장 시설을 받아들일 지역도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세계적으로 해법이 없는데다 10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 관리방안을 중립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들은 "핵폐기물 책임은 원전 지역이 아닌 모두 함께 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 방안이 없음을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핵발전 전기가 사실은 가장 비싼 전기이고,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임을 국민이 알게되면 자연스럽게 ‘탈원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ya9ball@greenpost.kr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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