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철판 부식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이 정비를 마친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까지 의결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8년 원전 이용률(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65.9%로 1981년(56.3%) 이후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예방정비일수 감소, 신규 원전 진입으로 원전 이용률이 80%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비일정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기 원전들의 예방정비일수는 총 1422일로 지난해 2823일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다. 신한금융투자가 올 초 발간한 '유틸리티' 속보는 올해 원전 가동률이 83.3∼84.8%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약속한 신고리 4호기가 올해부터 진입하면 발전량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진입하면 올해 가동가능한 원전은 24기로 늘어난다. 지난해는 22기 원전이 가동됐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운영허가 취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기설비가 폐지돼 사실상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영구 정지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신고리 4호기 발전소 운영허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와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불거졌다. 전력 공급을 위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원안위는 △누설저감 조치를 위한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과 설비보강 △화재방호 인용 기준 변경을 조건으로 신고리 4호기 발전소 운영을 허가키로 했다. 

환경련은 “신고리 4호기 운영으로 7기가 가동되는 고리원전은 이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안전성 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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