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환경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환경부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과 정책위원 6명의 토론은 예정 시간을 40분이나 넘겨 진행됐다. 예타 면제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통합 물관리 이행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원용진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등 정책위원 6명이 참석했다.

◇예타 면제… 환경성 담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61조원 규모) 가운데 23개 사업에 총 24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예타 면제에 대한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예타 면제가 환경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환경부 장관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록 예타가 면제된다고 해도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성 검토와 갈등 관리 과정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먼저 적정성 검토를 한 뒤 합법적으로 관련법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구 개발·환경 복원 망라 △지자체 지원 방식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가 할 일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자동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 책임이나 권능을 이용해 환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환경부 모든 식구가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물관리·자원순환 등… 환경부 혼자 힘들어

정책 위원들은 환경 분야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의견을 쏟아냈다. 최재천 교수는 “연초에 미세먼지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문제라고 썼다가 꾸지람을 들었다. 왜 국내 문제를 외면하냐는 지적이었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한·중간 기초 연구 협업을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토론하면서 환경부와 함께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정책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에너지 분야의 연계성에 대해 말했다. 1인당 전력 소비량과 석탄 발전소 증가 등 이 분야가 미세먼지 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우리 1인당 전력소비량이 산업 수출 증가 등 이유로 과거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증가했다”면서 “그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2005년 36.3%에서 2017년에 52.4%로 늘어 현재 61개 발전소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발전량은 전세계 발전량의 2.5%로 중국 인도 일본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조 원장은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들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때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구당 전기요금이 1%도 안 되는데도 지불 의사는 낮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모두가 동참해 사회적 비용을 나누는 것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종태 교수는 환경 정책이 시민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런던을 예로 들며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사는 지역의 공해 저감 조치를 통해 환경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나쁜 미세먼지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일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A도시의 사망률은 4%, B도시의 사망률은 2%인 실제 사례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질을 상대적으로 덜 나쁜 것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한·중 협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생각보다 강도 높은 비상저감조치를 하고 있지만 워낙 넓어 배출량이 많다. 과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북아가 호흡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허재영 총장은 통합 물관리 문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총장은 “통합 물관리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천 관리와 농업용수, 재해 분야는 국토부로부터 가져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영산강 등 유역별로 존재하는 현안도 짚었다. 허 총장 역시 이 문제에 국민 전체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두고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교수는 자원순환 분야를 순환경제와 폐기물 에너지 분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자원순환 분야가 이해관계자 상충이 심하다면서 각 부처 협업뿐 아니라 각국과의 협력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용진 교수는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 기초 소양을 높이는 노력이 교육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원 교수는 “벨기에의 경우 초등학생까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거리 시위를 한다. 올바른 생태관과 친환경 가치관을 위한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친 정책위원들은 휴식을 취한 뒤 장소를 옮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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