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복원명령 통보...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림청이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을 명령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오는 31일까지 복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허가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와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이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을 명령했다. (녹색연합 제공) 2019.1.3/그린포스트코리아
산림청이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을 명령했다. (녹색연합 제공) 2019.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동안 산림청과 강원도는 전면복원을 놓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해왔다.

이후에도 강원도가 전면복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복원 예산은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복원비용 4000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복원 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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