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호 위한 '임세원법' 제정 추진하겠다"
"의료인 보호 위한 '임세원법' 제정 추진하겠다"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9.01.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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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에 안전실태 파악에 나선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breez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