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018년은 한파로 시작해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끝난 한 해였다. 겨울과 겨울 사이 봄이 한창이던 4월에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국을 덮쳤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여름을 휩쓸며 1994년에 쓰인 최고 기록을 24년 만에 경신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되며 ‘라돈 공포’가 몰아쳤다. 천일염에서는 미세플라스틱도 발견됐다. 2019년에는 공포와 대란에서 벗어나 좋은 소식만 가득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조명래 장관이 새로 취임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통합 물 관리 안착’, ‘낙동강 수질 개선’, ‘4대강 보 처리’,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올해 주요정책으로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환경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니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주요 정책과 함께 2019년을 주도할 환경 이슈를 기후대기·물·자원순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새해도 미세먼지와 전쟁… 친환경차 확대·중국과 협력 

2019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017년 25㎍/㎥이던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대비 4만668톤 감축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차 감축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비중이 큰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로 늘린다. 2018년 전기차 5만1000대, 수소차 6000대와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 발언에 환경부는 “각론에서는 틀리지만, 양국의 협력 등 큰 방향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과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이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 성과를 낼 계획이다. 조기경보체계 구축 협의, 한-중 공동 투자 사업 확대,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 논의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통합 물관리 본격화… 4대강 자연성 회복 어디까지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입법으로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 등 여러 부처로 흩어졌던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됐다. 2019년 6월 13일부터는 물관리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물관리법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 수생태 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이 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나 물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한 최적의 물 공급,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이뤄졌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4대강 보 수문 등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겨둬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4대강 보는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수계별 여건을 고려해 지하수는 관측 확대와 대체 관정 설치, 취양수장은 임시대책 및 시설개선 등을 추진한다.

낙동강은 다른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에서 마실 물을 얻는다. 본류 전체의 수질 개선과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까닭이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한다.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는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2022년까지 총 22개 설치해 수질 오염 사고 예방·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폐기물 수입 규제 확대… 제2의 쓰레기 대란 막을까

지난해 1월 중국이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 수입을 중지하고 정부가 뒤늦게 대응하면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고체 폐기물 32종 수입 규제를 선언했다. 기존 24종에서 8종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을 교훈 삼아 재활용품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치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란은 겉보기에는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컸다. 중국의 폐기물 규제 이후 경북 의성군 등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 문제가 부각됐다. 인천 송도에서는 쓰레기를 수출하려다 실패해 방치된 선적장 폐기물 쓰레기산도 발견됐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재활용 쓰레기를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면서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편법과 탈법을 공공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리체계 개편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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