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영국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값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도 모든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C 등 영국언론은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장관이 27일(현지시간) 비닐봉지 유료화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250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마트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5펜스(약 7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하면 2020년부턴 대형 소매점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10펜스(한화 약 140원)에 판매해야 한다.

영국은 2015년 유료화 이후 150억장의 일회용 비닐봉지 감축 효과를 거뒀다. 영국 정부는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닐봉지 판매 의무가 없는 소규모 소매 업체들이 현재 연간 36억 개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다. 

고브 장관은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소중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기존 정책의 성공에 기반을 둔 유료화 확대는 우리의 행동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인들 역시 영국 정부 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를 확대하면 폐기물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데다 지역, 국가 및 환경단체를 위해 기금을 모으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소규모 상점 중 절반가량이 이미 자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해양자선단체인 해양보존학회(MCS)의 로라 포스터 박사는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도입한 뒤 해변과 바다에서 발견한 비닐봉지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 환경단체들은 한국도 영국처럼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전국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제과점 1만8000곳가량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규모 점포 등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 매장 안에서 일회용 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한 상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영세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은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가 없다. 상점 곳곳에서 시민 혼선이 계속되는 실정이라 유료화 정책을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상점으로 확대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쇼핑할 땐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지참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연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2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주요국의 연간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한국에 훨씬 못 미친다. 그리스는 250개, 스페인은 120개, 독일은 70개 수준이다. 핀란드는 4개에 불과하다. 한국인이 핀란드보다 100배 이상 많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셈이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익숙한 기존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제도적 규제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생태적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다면 통해 비닐봉지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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