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남북 합의사업 외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란 논평을 발표해 이처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라면서 “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됐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라면서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됏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이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점, 국제환경인들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고 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비무장지대가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발언,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개발계획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돼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했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다.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라면서 “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했다”면서 “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 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 쉬는 곳이기에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정부에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대신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며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해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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